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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성인동영상에 빠진 남편, 이혼 사유된다? [이인철·양지열·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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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2014년 9월 23일 생방송 / 뉴스인
[앵커] 뉴스인 가상법정 이의있습니다.오늘 보도된 사건을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성인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측, 피고측 변호사들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물론 진짜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 사건 진짜 변호사가 아니라 가상으로 저희가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측, 피고측에
변호를 맡긴 두 변호사입니다. 이 두 분에게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여러분 가정생활 편안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편 아내가 점잖은 사람인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밤마다 남편이나 아내 모르게
성인 동영상을 탐닉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부부생활 하는 것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올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 자체는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의심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성인 동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깨졌다면 과연 여러분은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을 청구해야 될까요?
저희 아내측에서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청구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인터뷰] 흔히 야동이라 부르는 것들은 성인용 동영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싫은데도 함께 야동을 보자고 강권하거나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야동 시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모를까 성인인 남편이 독자적으로 감상하는 것을 이유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이 오늘 원고측, 피고측 가상 변호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인으로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주은 부부상담심리센터 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야동 성인용 동영상에 대해서 옹호하실 때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시던데요.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던데요.
[인터뷰] 성인용 동영상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잘 모셨습니다.
우선 판결은 어쨌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실제로 했단 말입니다, 가정법원이.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인터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용 동영상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취지를 자세히 보면 그러한 것에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이유로 판결이 났지 결국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난 취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다 복합돼서기 그중에 한 요인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하지만 그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남편이 밤마다 자기도 모르게 아주 심한 야한 성인 동영상을 보고 있다, 한두 번 본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했겠죠.
그게 습관이 되고 중독수준으로 가니까 남편이 고쳐지지가 않고 심지어는 부부 상담까지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
었고 남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친구한테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을 듣습니다.
인터넷을 봤는데 너희 부부가 성생활 한 게 그대로 인터넷에 유포가 됐다, 아내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딱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자기 부부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워낙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부인지는 확실하게 감정을 내지 못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아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하다하다 안 돼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 부부는 첫 번째 말씀하신 이인철 변호사님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오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 너무 달랐다. 이건 적극적으로 속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여서 혼인성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지 교회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야동을 봐서 안 된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생각들일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야동 자체를 보는 이유. 그러면 왜 남편은 이 성인동영상을 봤을까.
그 점에 대해서 아내는 깊이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물론 부부 상담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부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단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야동이라는 것 자체에서 나쁘다라는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이건 문제이고 해결해야 되고, 없어져야 될 버릇이라고 봤지.
우리 남편이 왜 이런 것들을 볼까. 혹시 성적인 관계의 의무는 부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남편과 ? 함께 이해해 주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노력으로 안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고소를 했던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반송을 제기하고 싶을 뿐인데 이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이라는 것은 남녀가 어떤 나체로 있을 때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과수에서도 불기소처분을 했고.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남편을 고소를 했다.
이거는 오히려 아내가 거의 의부증에 못지 않는 어떤 심각한 본인만의 고집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인터뷰] 제 세 가지 다시 반박해 드릴게요. 이 아내는 아주 신앙이 독실한 그런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 거고요.
남편이 해외 선교활동까지 해가지고 정말 남편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결혼 한 후에 이 신뢰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오빠고 그걸 떠나서 아내의 처음 기대 수준과 결혼 후의 배신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로 제가 이혼 상담을 많이 해봐도 정말 이렇게 배신감을 토로하는 부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다 남편이 그런 것 아닙니다마는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정말 잘보이려고
모든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결혼만 하고 나면 자기의 습관이나 원래 나쁜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고. 그러면 배우자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요.
두번째는 남편이 한두 번 성인동영상을 본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게 거의 중독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콜중독이라든지 도박중독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인동영상도 중독수준이 되면 그것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고요.
남편이 여러 차례 고치려고 했지만 남편은 헤어나오지 못했고 판결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맡아보니까 한 쪽 배우자가 성인동영상에 빠져 중독까지 된 경우에는 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동영상을 그대로 따라해 봐라 변태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주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맨 마지막에 고소 한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생각해보십시오.
부부의 성 생활은 굉장히 사생활적인 문제인데 그게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고 하면 크게 놀라가지고 고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얼굴은 흐릿해서 결국 식별못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알지않습니까.
[인터뷰] 본인이 아니까 고소까지 했죠.
[인터뷰]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것이고요.
결혼한 뒤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부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이혼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고요.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것과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이 과연 두 개가 겹칠 수는 없는 것이냐.
기독교 신자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점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연 중에 성인용동영상이 나쁘다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앵커]
성인용 동영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인터뷰]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거는 유포시킨 것. 자기가 뿌린 것은 불법인데 그걸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모순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두 번째 중독 수준이라는 부분과 이걸 가지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추측의 부분이고.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피고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소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런 말 만큼 막연한 게 없고요. 법정에서 막연한 걸 가지고 증거로 내세울 수는 없죠.
[인터뷰]
이 사건에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심리를 해 봐야 하고 항소여부가 남아있으니까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부간의 성생활은 혼인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정신적으로 사랑해서는 살 수는 없어요.
부부간의 성생활도 판례에도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핵심적인,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의 성생활이 맞지 않아서 별거한다든지 이혼까지 결심하는 부부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법정에서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부와의 성생활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미리 찍어두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죽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오죽 힘들었으면 법원에 이혼까지 청구했을까 우리 대법원판례도 이 부부간
만약에 파탄이 됐으면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아도 부부가 동등한 정도의
잘못만 있어도 이혼이 된다, 요즘에 그렇게 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나 비
슷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고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 참고 살아야 되나요?
[인터뷰]
저는 이것을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에게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게 나쁜 습관이라고 단정지었고 그걸 가지고 심지어 없애라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가 나중에 결국 확실치도
않는 데 고소까지 했다.
[인터뷰]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가.
[인터뷰] 지금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남편이 어떤 변태적인 성 행위를 강요했다 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인터뷰] 성인동영상은 성인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19금이라고 해도 케이블 티브이만 틀어도 나오는데요.
그것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부부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봐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건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싫어한다
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자, 골프, 낚시 이런 건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잖아요.
남편이 골프나 낚시에 빠져가지고 아내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반복한다면 이혼한 판례도 있
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앵커] 두 분 잠깐만요. 우리 원장님이 증인으로 나와계신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그러면 증인 심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인터뷰]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인용 동영상, 흔히 야동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인터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부부 사이에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관계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그러면 남편이 어느날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내가 알았을 경우에 그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긍정
적인 걸로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인터뷰] 방법도 있죠.
남편이 계속 성인동영상에 집착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아예 건강하게 꺼내서 같이 대화로 오픈장으로 해서 이야
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성인동영상이라는 어떤 그 하나에만 빠져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상쇄시킬 뭔가 다른 고마운 것이 있다면 뭔가 좀더 나한테 다정하다든지 상쇄시킬 무엇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집착해서 이 건으로만 이런 다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남편이나 성인이 성인용 동영상에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
용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성적인 느낌을 나하고 교류를 해야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교회오빠라는 게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뭐냐하면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부인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흡족하게 만족을 시켰을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상 이렇게 동영상에 굉장히 빠져있고 심취해 계신 분들을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유약하신 분들이 많아
요, 마음적으로.
[인터뷰] 그런 부부들이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고 특히 부부 성생활이 원만치 않은 경우가 많죠?
[인터뷰]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한 남편이 동영상을 탐닉할 경우에 부부생활이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안좋게 파탄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인터뷰]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넌 상태예요. 지금같은 케이스는 사실 초반에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부부의 마음들을 다
놓친 상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간 상태죠.
[인터뷰]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인용 동영상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성적 인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그런 부정적이고 굉장히 스스로 도덕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생활의 주기는 남성분들이 요구
를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되게 안정감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잣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아내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이중적인,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인터뷰] 성인 동영상에 빠져서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차적인 파생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 몰래 성인동영상을 탐닉하니까 아내가 그걸 알고 추궁을 하니까
남편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과 외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실제
사례도 많이 있나요?
[인터뷰] 많이 있죠.? 사실 야동이 주는 긍정적인 내용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성생활이 많이 지루해졌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번 볼까, 이런 날도 글쎄 한 10년
에 몇 번. 이렇게 있으면 얘기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취해 계시다라는 건 사실은 이분은 신경정신과 진료까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할 분이신 것 같아요.
[앵커]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앵커]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부의 성관계는 어떤 면에서 몸으로 하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소통의 부
재예요. 이분 사실 말하자면 이인철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게임에 굉장히 빠져계신 남편이나 야동에
굉장히 빠져 계신 남편이나 사실은 어떤 돈 문화에만 빠져계신 남편이나 사실은 내용은 지금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하고의 관계만 편안하고 고맙고 어떤 정서, 소통적인 것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그 문제를 갖고 태클걸지는 않아요.
[앵커] 고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두 분이 본분에서 벗어나셔서 이 사건에 판사가 되신다면 이제 역할에서 벗어나서 판
사가 되신다면 실제로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처음부터 판사가 이혼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이혼 재판을 하더라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부부상담이라든지 가사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보기에도 이 부부는 파탄이 돼가지고 도저히 정상적
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이혼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부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부부가 심각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판사가 부득이하게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판결문 다 읽어봤거든요. 판결문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몇 페이지, 한 4페이지 되는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동영상을 시청한다는 것이 여러 요인 중에 하나
란 말입니다.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판결에서 그 동영상 시청했다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한 절반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부 간의 파탄이나 갈등이 성인동영상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만약에 성인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크게 갈등이 생기고 파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었던 남편이, 순수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성인동영상을 탐닉했다면 아내가 큰 충격을 바았을 거고요.
이 부부의 파탄은 여기에서 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판결 내용 자체는 이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성인용 동영상이
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습관도 지나치게 되면 독이 되는
것이지 굳이 성인용 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판결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인터뷰] 한 10% 정도.
오히려 어떤 것에 대비를 해도 마찬가지인거죠.? 이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는데 원인이 큰 게 아니라
파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 다른 요인들이 컸던 거죠.
[인터뷰] 다른 사유라고 본다면 남편의 의지,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박중독이든 게임중독이든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고치려는 의지.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혹시 야동 많이 보시는 거 아니죠?? 혹시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풀어드립니다.
어찌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내밀한 사생활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꺼내서 얘기하는 것이 또 한번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른 수많은 부부들한테 어느 정도 중첩돼서 이 부분이
내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놓고 보도를 한 것이고요.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원고측 피고측 맡아주신 두 분 잘 들었고,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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